미 항소법원, AI 피해자 영상 근거 형량 파기
판사가 AI 생성 피해자 영상에 감동해 선고한 10년 6개월 형이 근본적 하자로 파기됐다.
핵심 3줄
- 10년 6개월 살인 형량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라고 환송
- 1심 판사가 AI 영상에 감동했다고 발언한 점이 쟁점
- AI 영상은 실제 기록이 아닌 상상 재구성이라고 지적
왜 중요한가
AI 생성물의 법정 증거 능력을 따진 선례급 판단으로 보인다. 국내 재판에서도 합성 진술의 증거 채택 기준 논의가 필요해졌다.
배경
애리조나 항소법원이 AI로 복원한 살인 피해자의 영상을 근거로 선고된 10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하라고 돌려보냈다. 유족이 만든 영상 속 가상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용서를 말했고, 1심 판사는 영상에 감동했다며 최고형을 선고했다. 항소법원은 판사가 영상에 명백히 영향받았다며 양형 절차가 근본적으로 불공정했다고 판단했다. AI 영상이 실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유족의 상상으로 만든 피해자 심경 묘사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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